법령 국가정보원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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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정보원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중 1 일원 1 처음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상운 1 천성국 1 서채완 1 강신옥 1 서규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법 2020. 7. 24.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6. 선고 2018노1537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3. 선고 2017고합1162, 2017고합1204(병합), 2017고합1255(병합)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·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0두18918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3상,398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

2010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0. 1. 29.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

2009년

7. 헌법재판소 2008헌마744, 2009. 1. 20.
  국가정보원법 제6조 등 위헌확인
   국가정보원법제6조등위헌확인
  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

2006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6. 2. 7. 선고 2005노4045 판결
  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공갈미수·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32]
 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
  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